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2019누69393)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0. 11. 13. 2019누6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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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2019누69393)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2019누69393)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2심 판결은 2020년 11월 13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취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판결 요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을 믿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원고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매매계약서 작성 주체의 증언을 통해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법원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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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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