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2018누4008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8누40081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OOO,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하여 2심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확인 여부입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판결 요지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판결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항소 기각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지 않음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실질적인 증거 판단에 있어 차이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경과
1심 판결
1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년 3월 2일에 선고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17구단3025입니다.
2심 판결
2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6월 1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내의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을 출력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