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3025)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  [수원지방법원 2018. 3. 2. 2017구단302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3025)

본 판례는 토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확인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입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소득세법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지거래가액 확인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CCC은 AAA공사로부터 이주택지를 분양받아 원고에게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했고, 원고는 나머지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CCC은 원고로부터 일정한 프리미엄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프리미엄 가액을 언급하고 관련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기각

원고는 프리미엄 가액이 실제보다 과소하게 인정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자금이 CCC에게 프리미엄으로 지급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 원고는 실제 지급한 프리미엄 가액이 더 크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지만,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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