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18. 2018구합12089]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089 판례 분석: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이 사건은,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불분명으로 인해 환산가액이 적용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증액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매매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사본이고, 원본의 존재가 불분명하며,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금융거래 내역, 차용증 등도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산취득가액 적용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실지거래가액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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