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토지의 8년 이상 자경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6. 9. 2021누7580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8년 이상 자경 여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1누75803 사건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과 관련된 쟁점을 다룹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누75803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자: 2022년 6월 9일
- 심급: 2심 (항소 기각)
쟁점: 자경농지 요건 충족 여부
주요 쟁점은 원고가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입니다.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판단
1. 자경 여부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농지로 경작했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자경 입증 부족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해당 토지에서 자경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매장 운영, 주민등록상 거주지 불일치, 현장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자경기간 산정 오류
원고가 소유한 토지 중 일부는 8년 이상 보유했으나, 사업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자경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 기간이 존재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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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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