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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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양도거래 관련 판례: 국승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00872
본 판례는 토지 관련 거래가 투자가 아닌 미등기 양도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토지 매매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00872
- 판결일: 2016. 01. 15.
- 원고: 이@@
- 피고: oo세무서장
- 귀속년도: 2004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1.2. 관련 법령
2. 사실관계
원고는 OO시 OO면 OO리 일대 토지(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도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토지의 일부를 다른 매수인에게 미등기 상태로 전매하고, 양도금액을 수령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미등기 전매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3.1. 주요 주장 내용
원고는 이 사건 토지 관련 거래가 투자가 아닌 매매 계약이었으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 취득 또는 전매 사실 부인: LCS에게 지급한 2억 8,300만 원은 부동산 개발 투자금이며, 2003. 7. 30.자 매매계약은 담보 목적이었다고 주장.
- 양도차익 부인: 이 사건 토지 전부를 3억 원에 양도했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억 원에 취득하여 5억 원에 미등기 전매한 사실, 전매대금 5억 원 중 3억 원을 실제 수령한 사실을 인정.
-
이 사건 양도 토지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
- 이에 따라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4.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가 OOO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감액 경정을 한 것만으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 근거합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토지 관련 거래가 미등기 양도거래에 해당하며,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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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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