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일을 계약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은 채권이 회수불능 되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6. 1. 12. 2014구합5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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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토지 매매 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판례는 토지 매매 계약의 성립, 양도 시기, 미지급 매매대금의 양도소득 포함 여부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매매 계약의 양도 시기 및 미지급된 매매대금의 양도소득 포함 여부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매매 계약 체결

원고는 2008년 5월 29일 BBB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대상 토지는 총 3필지로, 각 토지별 매매대금 및 계약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도매수약정서를 통해 토지 거래 허가 문제, 잔금 지급, 담보 제공, 인허가 관련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1.2. 토지 분할 및 이전 등기

이 사건 각 토지는 2009년 1월 12일부터 2009년 7월 22일까지 분할되었습니다. BBB은 2008년 12월 26일 ccc, DDD과 일부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2월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BBB은 EEE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진행했습니다.

1.3. 매매대금 지급 관계

BBB은 2008년 5월 29일부터 2009년 12월 7일까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미지급 매매대금의 액수가 확정되었습니다.

1.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수원세무서장은 원고가 2009년 2월 16일 ccc, DDD에게 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정 처분을 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양도 시기를 담보권 실행 경매 절차 완료 시점으로 보고, 양도대금은 경매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지급 매매대금은 실현되지 않은 이득이므로 양도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양도 시기

법원은 원고가 2009년 12월 7일에 매매대금을 거의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쟁점 토지를 사실상 양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 무관한 담보권 실행 경매 절차에 따른 매각일을 양도 시점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2. 미지급 매매대금

법원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 채권이 회수불능되어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BB의 자산 상황, 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채권 회수 불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토지 매매 계약에 따른 양도 시기 및 미지급 매매대금의 양도소득 포함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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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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