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2누53473)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3. 2. 1. 2022누5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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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2누53473)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3년 2월 1일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원고는 AAA입니다. 청구취지는 2021년 7월 1일 부과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3,500,05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주요 쟁점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3. 법적 근거 및 관련 조항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입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계산의 적법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상황의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5.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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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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