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1. 7. 8. 2020구합145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사건 개요
국승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519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면서 건물 가액을 0원으로 책정하였는데, 과세 당국이 이를 부당하게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데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여부: 건물 가액을 0원으로 책정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 가액 안분 기준시가 산정일: 가액 안분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 조세 평등 원칙, 실질과세 원칙, 비례 원칙 위배 여부: 과세 처분이 위 원칙에 위배되는지.
3. 법리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4.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실지거래가액 불분명: 건물 가액을 0원으로 책정한 것은 원고와 매수인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 재화의 공급: 건물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기준시가 산정일: 제1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원칙 위배 여부: 과세 처분이 조세평등 원칙, 실질과세 원칙, 비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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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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