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 및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원주지원 2019. 10. 15. 2019가단50993]
국세징수법 위반: 토지 및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 CCC 외 2인입니다. 사건번호는 2019가단50993이며, 원주지원의 2019년 10월 15일 판결입니다.
2. 사건 배경
채무자 BBB은 2017년 8월 2일 토지 및 건물을 EEE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BBB은 조카인 피고 AAA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여동생인 피고 CCC에게 현금을 이체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BBB의 토지 증여와 현금 이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토지 증여 관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토지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AAA에 대한 토지 증여와 피고 CCC에 대한 현금 이체는
상대방이 다르고, 처분일이 3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
하여 일련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토지 증여 당시 BBB은 EEE에게 받을 매매대금 외에 다른 채권도 가지고 있어, 토지 증여로 인해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즉,
BBB에게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
한 것입니다.
4.2. 현금 이체 관련
법원은 현금 이체 행위에 대해서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CCC이 BBB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확인되어, 현금 이체가 기존 채무 변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 현금 이체가 증여에 해당하거나, 변제라고 하더라도
BBB과 피고 CCC이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BBB의 토지 증여와 현금 이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