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그 시가에 상응하는 순자산이 증가하였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5. 17. 2020구합77978]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토지 무상 이전과 순자산 증가
본 판례는 법인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순자산이 증가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7978 판결을 중심으로, 법인세법 관련 규정과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구합77978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해운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2년 5월 17일
- 주요 쟁점: 법인세법상 자산 수증 이익, 익금 산입 여부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자회사인 AA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BB은 CC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이며, DD는 CC의 자회사입니다. 이 사건은 토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2. 1차 및 2차 계약과 합의의 과정
2.1. 1차 계약
AA은 BB 등과 이 사건 토지(부산 ○○구 ○○동 산○○ 임야 000㎡)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BB은 AA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6억 원에 매도
- CC은 AA에게 토지 지상 건설계획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14억 원을 지급받기로 함
- AA은 BB 등에게 총 20억 원(6억 원 + 14억 원)을 지급
2.2. 2차 계약
원고와 CC는 CC가 보유한 DD 주식 중 50%를 18억 4,86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CC에 15억 8,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3. 이 사건 합의
CC 등이 1, 2차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 AA, CC, BB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했습니다.
이 사건 합의를 통해 AA이 BB 등에 대한 20억 원의 채권 행사를 포기하고, BB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3.1.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그 시가에 상응하는 순자산이 증가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토지 시가는 40억 원으로 평가, 원고는 20억 원 상당의 순자산 증가
- AA이 BB 등에 대한 20억 원의 채권을 포기한 대가로 원고가 토지 1/2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았으므로, 이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2014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익금의 범위 (순자산 증가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
-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 수익의 범위와 구분 (대통령령 위임)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의 범위로 규정
-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자산 취득가액 (매입가액 + 부대비용)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6호: 시가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5.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순자산이 증가했음을 인정,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자산 수증 이익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관련 거래 시 참고해야 할 사항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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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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