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는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1. 12. 10. 2021두49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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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 대법원 판례: 토지 취득 전 도로 존재와 업무 사용 불가 사유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소유 토지에 이 사건 도로가 이미 존재하여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두49635
•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AA중앙회
• 피고: BBB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7
• 심급: 대법원
• 선고일자: 2021.12.10.
• 진행상태: 진행중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판결 요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된 도로의 존재에 불과하다면, 이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0누57587 판결입니다.

주문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자료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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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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