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9. 20. 2019누3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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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이 사건 통고처분 관련 판례 분석: 항고소송 대상 여부
본 판례는 국기 사건에서 통고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36652 사건을 통해 통고처분의 성격과 항고소송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누36652
- 사건명: 통고처분 무효확인
- 원고: AAA
- 피고: BB청장
- 선고일: 2019.09.20.
-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 기각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통고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통고처분이 형사절차의 사전 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상대방의 임의 승복을 발효 요건으로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요약: 통고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달리 권리 의무를 확정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제1심 판결 이유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통고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2. 대법원 판례와의 비교
원고는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이 사건 통고처분의 성격 차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 및 확정, 가산세, 형사 처벌 부과
이 사건 통고처분: 형사절차의 사전 절차, 임의 승복 발효 요건, 권리 의무 불확정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통고처분의 성격과 항고소송 대상 적격성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행정소송의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의 일환으로서,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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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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