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퇴직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정규직 전환일이 아니라 최초입사일임 [대구지방법원 2018. 9. 20. 2017구합2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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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 기산일: 최초 입사일
대구지방법원은 2017구합22505 판결에서 퇴직소득세 계산 시 퇴직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의 기산일이 정규직 전환일이 아닌 최초 입사일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2015년 귀속분에 적용되었으며, 2018년 9월 20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2월 4일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2008년 1월 1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12월 L0 직급으로 전환되면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2015년 6월 희망퇴직을 하면서 법정퇴직금과 함께 특별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쟁점
쟁점은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를 어디서부터 기산해야 하는가입니다. 원고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피고(세무서장)는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정규직 전환은 실질적인 퇴사가 아니며, 근로 형태의 변경으로 보아야 한다.
- 특별퇴직금은 장기 근속에 대한 공로보상 성격이 강하다.
- L0 직급 전환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 전후 업무의 연속성이 있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 기산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정규직 전환과 같은 고용 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 소득세법 제4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결론
법원은 피고의 경정청구 기각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별퇴직금과 같은 추가적인 퇴직금 지급 시에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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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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