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퇴직금 규정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 지급하기 위한 수단임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2014누68838]

“`html

서울고등법원 2014누6883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퇴직금 규정의 부당성을 다루고 있으며, 특정 임원에게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경우, 해당 규정이 법인세법상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원고는 AAAA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2. 쟁점

2.1. 퇴직금 지급 규정의 유효성

주된 쟁점은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특정 임원에게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면, 해당 규정은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아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2.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법 제52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됩니다. 특히, 퇴직금 지급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고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3. 판결 요지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일 뿐, 원고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주요 근거

4.1. 퇴직금 지급 규정의 특수성

판결은 해당 퇴직금 규정이 특정 임원(대표이사 BBB과 이사 CCC)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염두에 두고 급조된 정황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이 제정된 시점과 다른 임원들의 퇴직금 지급 방식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기준이 아닌 특정 목적을 위한 규정으로 판단했습니다.

4.2.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판결은 BBB과 CCC가 원고의 실질적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 퇴직금 지급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점 등을 근거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했습니다. 즉, 특정 임원에게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하여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 보았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퇴직금 규정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정 임원에게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규정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키워드: 퇴직금,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임원, 손금산입, 소득금액변동통지, 정관, 판례, 세법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