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퇴직금 지급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정리 – 국승 (대전고등법원) 2016누10313

이 사건 퇴직금 지급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1. 18. 2016누10313]

법인 퇴직금 지급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정리 – 국승 (대전고등법원) 2016누1031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퇴직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유한회사 0000이며, 피고는 000세무서장입니다. 2009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3심까지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에서 환송 판결을 받아 대전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세무 당국이 이를 부인하고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인건비의 손금 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한 소득 부당 감소 방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 산입 범위 (정관, 퇴직급여 규정 등에 따른 지급)

4. 판결 요지

환송 후 당심은 대법원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즉, 원고에게 부과된 법인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 따른 적법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5. 상세 내용

5.1. 심판 범위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범위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부분, 즉 2009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 중 aaa, bbb, ccc의 각 퇴직금 관련 법인세 일부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중 aaa, bbb, ccc에 대한 일부를 취소하라는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됩니다.

5.2. 처분 경위

피고는 2013년 1월 2일, 원고에게 2009년 귀속 법인세를 부과하고, aaa, bbb, ccc 임원에게 지급된 퇴직금에 대해 손금불산입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이 사건 쟁점은 위 법인세 부과 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중 원고가 다투는 부분입니다.

5.3. 당사자 주장

• 원고: 이 사건 각 임원 퇴직금은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되었으므로 전액 손금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1. 이 사건 각 퇴직금은 사회통념상 과다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설령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적법한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4. 쟁점 처분 적법 여부 판단

5.4.1.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법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시가’에 대한 증명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시가’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4.2. 임원 퇴직급여 규정의 적법성

1. 관련 법리: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손금 산입되지만, 예외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안 적용:
   • 임원 aaa 등이 특수관계인이고, 퇴직금 지급 규정이 퇴직 직전에 급격하게 변경되었으며, 퇴직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법인 자금 분여를 위한 일시적 방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퇴직금은 손금 산입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시, 관련 규정의 적법성과 실제 지급액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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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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