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이 사건 특허권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원고라는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청주지방법원 2023. 4. 13. 2022구합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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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이 사건 특허권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기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원고라는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22구합50507 사건으로, 2023년 4월 1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2구합50507
• 원고: WW건설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23. 4. 13.

1.2.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2. 사실관계 및 쟁점

2.1. 사실관계

원고는 건축,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표이사 이KK이 특허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2. 쟁점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발명자가 누구인지

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이 대표이사인 이KK의 개인 재산이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과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특허법상 발명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특허권의 청구항 내용상 단순한 아이디어만으로는 개발이 어렵고, 시제품 제작 및 실험 등 상당한 설비와 비용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KK이 발명 과정에서 실험 내용 등을 작성한 연구 자료나 지출한 비용 등에 관한 증거가 없습니다.
• 원고가 이전에 CC대학교와 산학협력을 통해 유사한 연구개발을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 사건 특허권의 양수도 과정은 이KK의 가지급금을 해결하고 원고의 법인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발명자가 이KK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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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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