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이 사건 포상금 거부처분 정당성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구고등법원 2021누4220 사건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로 인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의 정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포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며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누4220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대구지방국세청장
- 판결선고일: 2022. 01. 28.
- 심급: 1심
- 진행상태: 진행중
쟁점 및 법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원고가 제보한 정보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와 제84조의2가 적용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1심 판결 인용
원심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제보 자료가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보의 용역비 채권이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항소 기각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로 인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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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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