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1. 2016가단69698]
국징 사건: 피고 배당의 적법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69698)
본 판례는 피고에 대한 배당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11월 3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BB기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감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늘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1.1. 기초 사실
원고는 2010년 2월 5일 BB기계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11년 6월 18일 폐업했습니다. 피고는 BB기계에 부가가치세를 고지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배381 배당절차 사건에서 피고(김포세무서)에게 배당할 금액 전액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1.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기계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박CC에 의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되었으므로, 피고의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배당요구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1. 박CC의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법원은 박CC가 BB기계의 모든 세금계산서를 원고 명의로 발행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토했습니다.
2.2.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효력
법원은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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