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교육세 관련 판례: 할인분담금 공제 불가 판결 (대법원 2024두49322)
본 판례는 교육세 관련 소송에서 할인분담금의 공제 가능 여부를 다루며, 교육세법 적용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2015년 귀속 교육세 관련 소송으로, 대법원 2024두49322 판결 (2024년 10월 31일 선고)입니다. 원고는 ○○○○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교육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3누48294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열거한 ‘수수료’에 해당합니다.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모두 가맹점 수수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하므로, 가맹점수수료 수익에서 이 사건 할인비용액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결의 근거 법령은 구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은 첨부 파일(PDF)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의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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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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