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합의금은 손비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비용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6. 1. 20. 2015누53086]

“`html

법인 합의금 손비 인정 판례: 업무 관련성 및 접대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법인 합의금이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접대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는 저작권 침해 관련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세무서는 해당 합의금을 업무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된 쟁점은 법인이 지급한 합의금이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손비에 해당한다면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1심 판결 및 항소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손비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합의금이 손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합의금이 단순히 경영진의 형량 감경을 위한 대납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상 및 저작재산권자와의 협력 관계 형성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접대비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합의금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합의금이 접대, 향응, 오락, 답례 등의 방식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고, 친목을 두텁게 할 목적으로 지출된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즉, 법인 합의금은 손비로 인정되며,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 합의금의 손비 인정 기준과 접대비 해당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합의금의 지출 목적과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손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접대비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