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합의금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임  [서울고등법원 2016. 6. 23. 2015누6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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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합의금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이 판례는 사실혼 관계 종료에 따른 합의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66228 판례로서, 2016년에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본 사건의 핵심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산 분할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사실 관계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았는데,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합의금이 사실혼 관계 종료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의금의 성격: 사실혼 관계 종료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증여인지 여부
• 증여세 과세 대상 해당 여부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사실혼 관계에서 합의금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 종료와 관련된 합의금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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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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