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0. 13. 2023누4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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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합의금의 사례금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종소 사건에서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3누40375 판결입니다.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한 2심 판결이며, 2023년 10월 1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합의금은 해고가 유효하여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지급되었으며, 회사는 원고가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협조한 것에 대한 사례로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금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회사와 화해 계약을 체결하고 합의금을 수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 당국은 해당 합의금을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합의금이 단순히 분쟁 해결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며,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합의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배상·보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의 의미를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의했습니다. 분쟁 해결에 협조하는 행위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 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지급된 금원은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사례금 해당 여부 판단 근거

• 해고가 유효했음을 전제로 합의금이 지급됨
• 원고가 복직 및 급여 청구 포기, 향후 이의 제기 금지
• 회사가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

5. 산업재해보상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합의금에 산업재해보상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과정에서 산업재해보상 관련 권리가 고려되었을 수 있지만, 합의금 자체가 산업재해보상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배상·보상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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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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