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합의해제는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새로운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9. 21. 2022누31381]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합의해제와 조세 회피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양도 계약의 합의해제가 조세 회피를 위한 통정허위표시인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특히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합의해제의 진정한 목적과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이후 양도 계약을 합의해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 경정 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관련 법규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거래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후발적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계약 해제 등
핵심 쟁점은 합의해제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합의해제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2.2.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합의해제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 유효한 양도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완료 여부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 변경 및 부득이한 사정의 인정 여부
- 합의해제의 경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와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3. 구체적 판단
3.1. 사실관계 분석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합의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 및 수정 신고 과정
- 주식 양도대금 지급 시기 및 금액
- 합의해제 전후의 상황
원고의 행위가 조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3.2. 판결 내용
법원은 이 사건 합의해제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합의해제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거래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내용과 목적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조세 회피 의도가 있는 경우 합의해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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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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