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관련 판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 해당 여부

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22. 6. 16. 2021구합6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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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관련 판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차액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화공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 임직원들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임직원들이 선택권을 행사하면서 발생한 차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인세를 경정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임직원들이 이를 행사하면서 발생한 행사차액을 손금으로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행사차액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행사차액은 순자산 감소 거래로 인한 손비이며,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로서 일반적인 손금의 요건을 충족한다.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근로의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행사차액은 인건비의 성격을 갖는다.
• 기업회계기준상 비용으로 처리되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피고(세무서)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행사차액이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신주 발행은 법인의 순자산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다.
•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손금의 개념은 다르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관련 법령에서 이 사건 행사차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4.1. 순자산 감소 여부

법원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행사차액은 법인의 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주와 새로운 주주 간의 자본 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며, 법인의 순자산에는 변동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차액보상형이나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과는 다른 점입니다.

4.2.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관계

법원은 기업회계기준상 비용 처리 여부와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기업회계기준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적용될 뿐이며,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3. 관련 법령의 해석

법원은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행사차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과거 관련 법령의 개정 과정을 통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에 대한 손금 산입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이는 조세 정책적인 목적으로 도입된 창설적인 규정으로 보았고, 소급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행사차액이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 인정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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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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