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0. 8. 13. 2020가단117524]
국세청 승소 판결: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례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17524 사건으로,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국세청이 승소한 사례를 다룹니다. 2015년의 현금 증여 계약이 조세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이 채무자의 가족에게 이루어진 현금 증여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OOO 및 □□□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0년 8월 13일이며, 1심에서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조세 채권은 현금 증여 계약보다 먼저 성립했으며, 해당 현금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상세 내용
주요 판결 내용
- 피고 OOO과 소외 △△△ 사이의 2015년 6월 10일 1억 원 현금 증여 계약 취소
- 피고 OOO은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자 지급
- 피고 □□□과 소외 △△△ 사이의 2015년 8월 21일, 10월 22일, 10월 27일, 2016년 3월 11일 각 1천만 원 현금 증여 계약 취소
- 피고 □□□은 원고에게 4천만 원 및 이자 지급
- 소송 비용은 피고 부담
청구 취지 및 이유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으며,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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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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