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현금증여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대전지방법원 2024. 9. 5. 2023가단256642]
국세징수법 제25조 관련 현금 증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5664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이 체납자 A의 배우자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국세청은 A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 계약의 취소와 가액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A의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수익자)의 악의 여부
- 취소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법원의 판단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A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국세청)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는 증여 당시 양도소득세 채무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으며, 증여로 인해 책임 재산이 감소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판단
법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로서 증여 당시 A의 채무초과 상태와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A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A로부터 받은 돈으로 A의 세금을 납부하고, 빌려준 돈을 변제받았으며,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여받은 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며, 돈을 빌려주었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낸 세금을 제외하고도 남은 금액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주문
- 피고와 A 사이에 2022년 4월 4일, 5일, 8일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OOO,OO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시사점
본 판례는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여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한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배우자 간의 증여는 악의가 추정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체납 상태에서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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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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