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 사건 판례 정리

이 사건 확약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5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1. 1. 14. 2019가단11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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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 사건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여부 및 물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배당이의 소송으로,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8타경7481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국징 사건 확약서의 효력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확정 여부, 그리고 물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인정 여부입니다.

• 사건번호: 2019가단117603
• 원고: AAAA
• 피고: BBB
• 1심 판결
• 판결일자: 2021.01.14.

2. 쟁점 사항

2.1. 국징 사건 확약서의 효력

원고는 국징 사건 확약서의 기재만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5억 5,00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확약서만으로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2. 피담보채권액의 산정

피고는 채무자 CCC에게 대여한 금액과 변제받은 금액을 바탕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계산했습니다. 원고는 일부 대여금의 인정 여부와 변제액에 대한 다툼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여 피고의 피담보채권액을 재산정했습니다.

2.3. 물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원고는 피고가 CCC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제공한 사실을 지적하며, 물상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명확히 하여, 물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배당이의 소의 적법 여부

법원은 원고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후에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에 대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본안 판단

법원은 피고의 채권 발생 원인과 관련된 증거들을 검토하고, 이 사건 확약서만으로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물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불인정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배당액을 일부 감액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근저당권 관련 분쟁에서 피담보채권 확정의 증거, 물상보증인의 권리, 그리고 배당이의 소송의 적법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확약서와 같은 문서의 효력을 판단할 때, 그 작성 경위와 관련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상보증인의 권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관련 사건에서의 법적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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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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