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확인서와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발생 배당수입이라고 인정됨 [대법원 2021. 5. 28. 2021두33517]
국외 배당수입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외 발생 배당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 발생 배당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 송금액이 국외 발생 배당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1. 1심, 2심 판결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결 근거
대법원은 이 사건 확인서와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근거로 이 사건 송금액이 원고가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 발생 배당수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세무조사에 응했고, 세무조사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원고가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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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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