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발생 배당수입 관련 판례 분석 (2020누31448)

이 사건 확인서와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발생 배당수입이라고 인정됨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2020누31448]

국외 발생 배당수입 관련 판례 분석 (2020누31448)

본 판례는 국외 발생 배당수입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세무조사에 대응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 배당금이 아닌 원자재 구입 대금이라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확인서와 증거들을 근거로 이 사건 송금액을 국외 발생 배당수입으로 판단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송금액의 성격: 배당수입인지, 원자재 구입 대금인지
• 이 사건 확인서의 증거 가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 사건 송금액은 배당금이 아닌 원자재 구입 대금이며, 현지 법인의 원자재 구입에 사용되었다.
•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는 강박 상태에서 작성되었으므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

4. 법원의 판단

4.1. 이 사건 확인서의 증거 가치

법원은

원고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세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조사 중지 요청을 통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다는 점

을 근거로,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이 사건 송금액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확인서에 명시된 내용과 기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송금액이 원고가 해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 발생 배당수입이라고 인정

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판결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본 판례는 국외 발생 배당수입에 대한 세무 조사의 중요성과, 확인서의 증거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작성한 확인서는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음

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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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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