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 이 사건 신탁증서 기재내용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20. 8. 11. 2019구합51376]
판례 요약: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가 명의신탁된 주식의 원상회복에 불과하며, 주식의 시가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1. 명의신탁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주식신탁증서(갑 제14호증의 일부)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식신탁증서의 인영이 2013년도 대조용 문서보다 2017년도 대조용 문서와 유사하게 전사반응한 점
- 주식신탁증서가 이 사건 회사의 인감증명서 뒷면에 인쇄된 점
-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식신탁증서가 늦게 제출된 점
- 주식신탁증서의 작성 시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신탁증서는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된 이후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2. 자금 흐름의 성격
원고들은 자본납입금 또는 명의신탁 자금으로 원고 김OO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입금된 자금이 얼마 지나지 않아 출금되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자본 납입과 무관하게 사용된 점
- 일부 자금의 경우 입금자가 불분명한 점
- 자금 입금 시기가 이 사건 회사 설립일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 원고들이 주장하는 자금 액수와 실제 납입해야 할 자본금의 액수에 차이가 있는 점
3. 주식 가액 평가의 적정성
원고들은 주식 가액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회사가 OO 주식회사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지 못했음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OO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했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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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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