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소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자 여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1. 6. 4. 2020구합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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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소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자 여부

본 판례는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5496 사건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18,771,010원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으로,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자가 누구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A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피고 00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의 2016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자는 BBB이며, 자신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일 뿐, BBB이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원칙과 대표자의 범위

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자가 대표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반대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증거 검토

법원은 BBB이 급여를 지급받고, 명함과 공문에 대표이사로 기재되었으며, 체불임금 관련 서류에 실제 대표로 기재된 사실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BB이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질 대표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관련 서류의 작성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실질적인 회사 운영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강조합니다. 명의상 대표가 실질 대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있어, 단순히 명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운영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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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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