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원고 AAA가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소송 정보
- 사건 번호: 2023누17225
- 사건 종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 원고: AAA (항소인)
- 피고: ○○세무서장 (피항소인)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 판결일: 2025년 1월 10일
- 재판부: 수원고등법원
쟁점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특히 과세 대상 오인 및 국세기본법 적용의 적절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 판결 인용 및 추가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과세 대상 오인 여부
원고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과세 대상을 오인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적용의 적절성
피고가 개정 전 국세기본법을 적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지분 80%를 보유한 주주였으므로 개정 후 국세기본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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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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