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1. 30. 2017누1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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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회생채권 중 차액의 대손세액공제 대상 여부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회생채권 중 차액 부분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룹니다. 창원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1. 사건의 배경
1.1. 회생절차 개시 및 회생계획인가
원고인 AAAAAAA 주식회사는 토목건축공사 등을 영위하던 중 2013년 5월 8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3년 10월 31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이 사건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의 일부를 출자전환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1.2. 출자전환 및 주식병합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은 출자전환되었고, 출자전환된 주식은 주식병합을 거쳤습니다. 주식병합 후 원고의 주식은 1주당 1,2XX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3. 대손세액공제와 부과처분
회생채권자들은 이 사건 차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창원세무서장)는 회생채권자들이 받은 대손세액공제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처분에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판단
2.1. 대손세액공제 제도의 취지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2.2.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제45조와 동법 시행령 제87조는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3. 쟁점에 대한 법원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규정하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자전환은 채무의 변제 방식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며, 이 경우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봅니다.
- 회생계획의 경우 회생채권자들의 합의가 존재하며,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의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출자전환 후 주식병합은 주주와 회생회사 간의 자본거래에 불과하며,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대상임을 전제로 한 부분, 즉 부도어음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회생절차에서의 출자전환과 대손세액공제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변제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대손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의 회수불능을 판단하는 데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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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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