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횡령금액은 원고법인의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9. 8. 22. 2018구합1160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횡령금액의 사외유출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이 횡령한 금액이 법인의 차용금 변제에 사용된 경우, 이를 사외 유출로 보아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2018년 구합 11609 사건에서, 횡령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횡령된 가공경비가 법인의 차용금 변제에 사용된 경우, 이를 사외 유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횡령된 금액이 법인의 부채 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사외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횡령금액이 법인의 차용금 변제에 사용된 경우, 이를 사외 유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해당 금액을 사외 유출로 간주하여 소득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횡령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법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본 판례는 횡령금액이 법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사외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처분 경위
원고 법인은 비금속 광물 처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피고 세무서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가공경비 계상을 통해 횡령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이 중 일부 금액을 사외 유출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횡령된 금액이 모두 차용금 변제에 사용되었고, 가공경비가 사외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67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르면,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4. 쟁점별 판단
4.1. 제1쟁점금액에 대한 판단
제1쟁점금액은 가공경비로 계상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해당 금액이 원고의 차용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형사 판결에서도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횡령금액이 차용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을 뒷받침하는 금융 자료가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제1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제2쟁점금액에 대한 판단
제2쟁점금액에 대한 가공경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소명서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또한, 제2쟁점금액이 원고의 차용금 변제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제2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