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횡령 당시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7. 7. 2016누65468]
종소 이 사건 횡령 당시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65468 사건으로,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횡령 당시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단법인 ○○○○○○협회(원고, 항소인)는 ○○세무서장(피고, 피항소인)을 상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0년 귀속분 횡령액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법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횡령 당시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회장은 횡령 당시 원고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고, 협회장과 원고의 의사를 동일시할 수 있었습니다.
- 원고는 협회장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추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횡령 행위는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곧바로 그 인출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 주요 법령 및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및 법인세법 제67조를 근거로 합니다. 횡령금의 사외유출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관련 판례, 특히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09두2887 판결 등이 참고되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원심은 피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피고가 직권 취소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했습니다.
- 최○○의 횡령으로 사외유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원고의 취소 청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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