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후원금을 비과세사업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6. 22. 2017누8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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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후원금의 비과세 사업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후원금이 비과세 사업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88277 사건으로, 2011년 귀속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방송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받은 후원금이 비과세 사업인 선교 사업의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선교 사업과 같은 별도의 비과세 사업을 겸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 후원금을 비과세 사업의 공급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상세 판결 내용
판결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수정 및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 관련 내용 수정
- 교회 설교 동영상 제공 관련 내용 수정
- 원고와 재단법인의 법적 성격 차이 언급
2. 결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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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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