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대전고등법원에서 2022년 7월 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송AA, 피고는 OO세무서장이었습니다.
2. 쟁점
쟁점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2토지 중 주차장으로 사용된 부분이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2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임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4.2. 사실관계 인정
- 이 사건 주택은 해안에 인접하고, 주변에 생활 편의 시설이 부족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자가용 이용이 필수적입니다.
- 이 사건 2토지 중 일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었고, 주택 임차인들이 실제로 해당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했습니다.
- 주변 환경, 토지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주차장으로 사용된 부분은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2토지 중 주차장으로 사용된 부분은 쟁점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습니다.
5. 판결 결과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와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6. 주요 내용
- 자동차는 일상생활의 필수품이며, 주택의 위치와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자가용 차량의 주차 공간은 주거 생활에 필수적입니다.
- 임차인들의 주차장 사용 사실,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수토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주차장으로 사용된 면적을 특정하기 어려웠지만, 관련 자료를 토대로 면적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