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인근 토지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인근 토지 등의 거래가액을 기초로 취득가액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강릉지원 2021. 7. 22. 2020구합30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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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인근 토지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 판례는 양도 인근 토지 등의 거래가액을 기초로 취득가액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강릉지원 2020-구합-30680 사건으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2021년 07월 22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배우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2018년 해당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피고(세무서장)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의 실질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인근 토지의 거래가액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의 실질 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취득가액 산정 기준

구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이때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인근 토지 등의 거래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가격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주요 근거

1.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과 양도차익 산정 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원고는 증여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했고,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위해 소급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은 세금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2. 원고가 증여 당시 소액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적은 세액의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재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이 다소 늘어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과세이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인근 토지 등의 거래가액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 제도 시행 이전의 거래사례이므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결론

이 판례는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증여 당시의 평가액과 양도소득세 계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인근 토지 거래가액을 취득가액 산정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는 그 거래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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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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