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인 프로판 분리로 열량이 낮아진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한 물품 전체가 천연가스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대법원 2023. 12. 28. 2023두5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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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천연가스 혼합물

본 판례는 프로판 분리를 통해 열량이 낮아진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한 물품 전체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천연가스’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가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판을 혼합한 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 사건번호: 2023두52819
• 사건명: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외 2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누60716
• 판결 선고일: 2023년 12월 28일
• 심급: 3심 (대법원)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열량 감소된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한 행위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천연가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혼합 행위가 개별소비세법상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가산세 면제 사유 및 비과세 관행의 존재 여부
4.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및 항고소송 대상 적격 여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가스생산국의 프로판 추출로 열량이 낮아진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하여 도시가스로 공급한 전체 물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천연가스’에 해당하고, 이러한 혼합행위는 천연가스 ‘제조’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개별소비세법 관련 규정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으로 ‘석유가스 중 프로판’과 ‘천연가스’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제3조 제2호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에게 개별소비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조 제8항은 과세물품의 판정은 명칭에 관계없이 형태, 용도, 성질 등 중요한 특성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항은 과세물품이 둘 이상의 품목에 해당할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주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원심 판단 및 대법원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물품이 기존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하는 인공적인 과정을 거쳤더라도 형태, 용도, 성질 등 중요한 특성에 비추어 과세물품인 ‘천연가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생산기지 내 열량조절설비를 통한 혼합 행위는 새로운 과세물품인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제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기타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원고는 가산세 면제 사유, 비과세 관행의 존재,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및 항고소송 대상 적격 등에 대해서도 다투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한 도시가스 요금 상승으로 인한 서민 경제 타격 문제는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된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으며, 과세처분의 위법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열량 저하된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한 행위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천연가스 ‘제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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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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