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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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인적·물적 시설 부재 및 세금계산서 허위성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를 근거로, 부가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 사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464 사건으로, 2018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했으며, 피고는 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들은 충격흡수장치 제조 판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과, 도로보수트럭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캐나다 법인의 국내영업소로 구성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서로 간에 용역 및 부품 공급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습니다.
2. 세무 조사의 결과 및 처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되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등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실제 거래가 있었으며,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AA캐나다의 국내영업소로서 AAA코리아는 실제 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BBB는 ① 도로보수트럭 엔진 교체 기술 용역, ②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③ 업무 위탁 용역, ④ 부품 공급 관련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AA코리아가 형식적인 거래의 귀속 명의자에 불과하며,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AAA코리아는 사업에 필요한 물적 설비(사무실, 장비 등)가 거의 없었습니다.
- AAA코리아의 대표자는 BBB 및 AAA캐나다의 대표이사의 아들이며, 1인 주주였습니다.
- AAA코리아는 직원이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사업장이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실제 용역 및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 기술 용역의 실제 제공 장소, 부품 공급 거래의 불명확성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들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본 판례는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수취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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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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