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 관련 판례: 위법성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51797)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11. 23. 2016누5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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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 관련 판례: 위법성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5179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의 위헌성 및 위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누51797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법원: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16년 11월 23일
• 귀속년도: 2012년
• 심급: 2심
• 원고: 정AA
• 피고: BB세무서장

판결 요지

이 사건에서 쟁점은 상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이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피고(BB세무서장)가 부과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의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수혜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 자체가 위헌 또는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부과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이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항소를 통해 주장한 사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문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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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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