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6. 10. 2015구합54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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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과세 규정의 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과세 규정의 위헌·위법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087 판결을 통해, 관련 법령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CCC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CCC 주식회사는 주물, 휠, 배터리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CCC 주식회사는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매출을 올렸고,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의 적용 범위
• 일감 몰아주기 과세 규정의 위헌·위법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되어야 한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는 예외 규정 없이 일률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효이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 법령을 해석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문언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2.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는 위헌·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5. 판결의 주요 내용

5.1. 시행령 조항 적용 범위

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5.2. 일감 몰아주기 과세 규정의 적법성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가 위헌·위법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규정이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며, 과세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일감 몰아주기 과세 규정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7. 시사점

본 판례는 상증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과세 규정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관련 규정이 위헌·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 규정의 목적과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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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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