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사용료의 영업외수익 계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이 사건 상표권 수익이 매출액인지 영업외수익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9. 1. 2019구합77002]

상표권 사용료의 영업외수익 계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회계 처리가 적절한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9구합77002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자: 2020. 9. 1.
• 1심 판결

1.2. 사실 관계

AA 주식회사(이하 ‘AA’)는 유아교재 연구개발, 유아교재 교구 수입 및 제작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AA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AA는 특수관계법인인 BB 주식회사에 영유아용 교재 및 교구를 판매하여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AA는 ‘★★★’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해왔습니다. 피고는 AA의 영업손익에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2.1. 상표권 사용료의 성격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는 AA의 정관상 사업목적과 관련 없이 발생한 것이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매출액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다.

2.2.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설령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매출액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장기간 재무제표에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했고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므로, 원고가 이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3.1. 상표권 사용료의 회계 처리 적정성

법원은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AA의 회계 처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이 사건 상표권 임대업이 AA의 정관상 사업목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AA의 주된 사업은 영유아용 교재 및 교구 제품의 제작·판매이며, 상표권 임대업과는 관련이 없음.
•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것만으로 AA가 상표권 임대업을 주된 영업활동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움.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AA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영업외수익으로 분류될 수 있음.
• AA는 2002년부터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해왔고, 외부감사에서도 적정 의견을 받음.

3.2. 관련 법령 및 회계 기준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구 법인세법 제43조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부과한 증여세 및 가산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상표권 사용료의 회계 처리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시, 기업의 사업 목적, 실질적인 영업활동, 회계 기준 및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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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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