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일괄양도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44988)

일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9. 9. 2016두4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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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일괄양도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44988)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토지와 건물의 일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 대금을 별도로 정한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법원 2016두44988 판결로, 원고는 김○○,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5누60534 판결이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6년 9월 9일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거래상대방과 사이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대금을 별도로 정했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소득세법 제100조입니다.

판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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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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