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일련의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9. 1. 2015구합6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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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 회피 목적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원고들은 주식 명의신탁 및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사건 내용

홍AA은 주식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쟁점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고, 주식 양도 대가로 취득한 주식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2.1. 조세 회피 목적 부인

원고들은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FF의 요청과 자금난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2. 주식 가액 평가 오류

주식 매매 대금에 ‘C’ 서비스표권의 전용사용권 설정 대가가 포함되어 주식 가액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3. 양도담보 주장

쟁점 2 주식이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증여 의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4. 주주명부 부존재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조세 회피 목적 존재 여부

법원은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 징수를 곤란하게 할 의도로 행해졌다고 판단하여 조세 회피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3.2. 주식 가액 평가의 적법성

주식 양수도 계약서상 대금 84억 원을 주식 매매 사례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양도담보 인정 여부

쟁점 2 주식이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4. 과세 처분의 적법성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근거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징수 곤란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조세 회피 목적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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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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