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사해행위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 2021나10186)

일련의 약정과 그 이행으로 최종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여부 판단기준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 6. 8. 2021나1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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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사해행위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 2021나10186)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련의 약정과 그 이행으로 최종적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울산)2021나10186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주식회사 ○○○○○○○○○○○○○○○
• 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 2심 판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 6. 8. 선고

1.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입니다. 즉, 대물변제 약정의 이행으로 최종적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 판단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2. 판결 요지

판결의 핵심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대물변제 약정의 이행에 따라 이루어진 최종적인 법률행위이므로, 대물변제 약정일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물변제 약정일 이전에 조세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주요 판단 근거

3.1. 일련의 약정의 동일성

재판부는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대물변제 약정을 포함한 일련의 약정의 이행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2013년 4월 16일자 공정증서 상의 대물변제 약정, 이후의 공정증서 및 대물변제 약정은 동일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로 평가했습니다.

3.2. 사해행위 판단 기준 시점

재판부는 이러한 일련의 약정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 판단 시점을 가장 최초의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던 2013년 8월 5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의 조세채권이 그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3. 피고의 대여금 채권 존재 여부

원고는 피고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AAAA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해당 시점에 40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회계자료, 회계법인의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대물변제 약정과 그 이행으로 이루어진 최종적인 법률행위의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련의 약정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사해행위 판단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별 사안에 맞는 적절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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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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