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6. 7. 29. 2015구합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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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 즉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 근거가 사실임을 증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타이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이며,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매출 누락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EE상사에 대한 매출을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고,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DD타이어라는 상호로 타이어 도소매업을 운영했습니다. 피고는 EE상사와의 거래 내역을 근거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EE상사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청구서가 실제 거래와 관련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증인은 EE상사가 DD타이어에서 타이어를 구입했는지,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구입했는지 불확실하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청구서가 과세자료로서의 적격성을 갖추었는지 의문이 듦
• 이 사건 청구서의 내용이 실제 거래 내역과 일치하지 않음
• EE상사가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불분명함
•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실제 거래 관계를 뒷받침하지 못함

법원은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매출 누락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청구서의 신뢰성이 낮고, 증인의 진술이 실제 거래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결 결과 및 의의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세금 부과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 부과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또한,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과세권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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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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