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일반적인 필요경비는 발생한 당해연도에 반드시 반영을 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6. 24. 2015누5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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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반영 시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관련 필요경비의 반영 시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졌으며,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필요경비의 적절한 반영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정보
- 사건번호: 2015누54485
- 귀속년도: 2010년
- 심급: 항소심
- 선고일자: 2016년 06월 24일
- 원고: 정○○
- 피고: ○○세무서장
판결 요지
일반적인 필요경비는 발생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므로 반드시 당해연도에 반영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은 필요경비의 귀속 시점입니다. 원고는 특정 필요경비를 다른 연도에 반영하려 했으나, 법원은 해당 경비가 발생한 연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필요경비는 개별 수입금액에 대응하여 해당 수입금액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에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필요경비의 지급 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의 적절한 반영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납세자들이 소득세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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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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