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생활비 등의 금액을 송금한 내역을 찾아보기 어려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 5. 19. 2021누5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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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청주)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타인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한 내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심 판결 유지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내용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

원고에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다는 점, 원고의 직업 및 자산 관리와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이 밀접하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를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적인 판단

원고가 제출한 추가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국내에서 생활비를 충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소송 관련 정보

• 사건 번호: 2021누50773
• 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BB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2.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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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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